Ⅰ. 안전보건 분야 바뀌는 법·제도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산업안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된다. 올해 바뀌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모아봤다.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확대
올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 12월에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에 도입된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올해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건설사들로 하여금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위험성평가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위험성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30인 미만) 지원이 대표적이다. 또 위험성평가 사례집, 평가모델, 가상체험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공된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유예, 산재보험료 할인(관련 법 국회 심의 중)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참고로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은 1월 1일 오픈됐다.
굴삭기, 제동장치 의무 설치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굴삭기의 경우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타이어식 굴삭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좌우 2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가 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또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삭기는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도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게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으로 쇠스랑이 하강할 때에는 초당 0.6미터 이하가 돼야 하며, 실린더에는 급강하방지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이들 사항은 올해 3월 17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일부 사항은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된다.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도입·시행된다.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 안전교육 등의 일정한 안전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도 실시된다. 향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재정·기술지원)과도 연계 운영될 방침이다.
시공사 벌점관리 대폭 강화
건축·토목시설물의 시공사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도한 균열이나 불량 자재 사용 등의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벌점을 주고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 1만㎡ 이상 △건설 설계공사의 감리 총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상인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이다.
기계톱, 곤돌라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
올해 3월 이후에 제조 수입되는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절곡기 등이 안전인증 적용을 받는다. 또 산업용로봇 등 12종은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이들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를 제작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초기·원심기 등 방호조치 기준 신설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등 6종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이 신설된다. 대표적인 예로 예초기에는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공기압축기에는 언로드밸브, 안전인증(KCs)을 받은 안전밸브 등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 사항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다.
시스템 비계 재정지원사업 시행
올해부터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의 임차비용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0억원 미만 건축공사이며, 지원액은 업체당 1천만원 이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될 계획에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 실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시에 따라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 본격 운영
농업인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안전보건센터에서는 농림어업의 ‘업무상 재해’와 ‘질환’의 연구, 그리고 농업재해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펼치게 된다. 농림부는 안전보건센터를 올해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Ⅱ. 올해 본격 추진될 안전보건 제도
올해 시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법과 제도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사항도 다수 있다. 다음은 법 개정이 한창 추진중인 사항을 정리해본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사업주의 책임 부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만 하면 됐다. 이들이 해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상태다.
산안법, 5인 미만에도 적용 추진
현재 법령 별표1의 업종별 일부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법 규정 중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정해진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업종의 적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제도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서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방식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은 기본적으로 벽체 지지방식(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타워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로 보통 18∼3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벽체 지지방식’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작업반경 등을 이유로 많이 쓰이고 있는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의 경우 안전에 취약하고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해성 큰 물질 특별관리
1-브로모 프로판, 2-브로모 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개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별관리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위험 높은 공사장에 임시 또는 법정 소방시설 설치
앞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임시 소방시설 또는 법정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은 현장의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해당 공사의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가스집합 용접장치 중복검사 완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한 중복검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ㆍ확인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검토를 이중으로 받고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해당 설비에 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을 면제받게 된다.
천공기 면허시험 실시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조종면허 시험이 신설된다. 법 개정에 따라 이들 기계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천공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항타 및 항발기의 경우 기중기 면허소지자, 천공기의 경우 공기압축기 면허자가 조정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 확대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리고 고용부는 사업장 단위의 안심일터 만들기를 확산하고, 산업안전 현장 집행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건설업체의 재해예방 활동을 PQ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 한해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시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다.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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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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