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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대상 작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업무내용

업무내용
종류 평가항목
종합
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3.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4.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가. 화학물질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나. 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 경고표시 부착에 관한 사항 등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가.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나. 건강검진 현황(신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확인 등)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 첨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도 평가하도록 함

종합평가 항목 5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도급승인절차

도급승인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참고 :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도급승인절차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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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중앙회 안전진단국  ☏ 02-860-7080,  Fax. 0507-351-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