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6-73호) 개정 안내(개정 전문 포함) 2026년 11월 4일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6-11-06
조회수
267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확정
지난 9월 23일 행정예고(공고 제2026-461호)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개요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발령일: 2026. 11. 4.
‧시행일: 발령한 날(2026. 11. 4.)부터 시행
※ 다만 인정심사 기준(별표)은 2027. 1. 1. 이후 인정·재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요 개정내용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 위험성평가 근거 명확화(제5조)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공동으로 실시하면 도급인·수급인과 각 소속 근로자가 함께 참여
2. 근로자 참여 의무 구체화(제6조)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이행 후 확인의 4단계에 실제 작업 근로자 참여
‧원칙은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이유서_2026_11_06_09_27_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