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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고용노동부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48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국가표준시행 계획(2025.3.12.)
1. 추진배경
□ 산업기술 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통해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
2. 추진목표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
ㅇ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 기술기준 등 개발(2건)
ㅇ 위험기계 등의 기술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규격 부합화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설계·제작 기술지원
ㅇ 유해·위험기계 등의 제작기준 안내서, 문답집 등 기술자료 제작·배포
ㅇ 설계·제작 관련 기술기준 적용, 시험 요청(테스트-베드) 시 수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표준 개발·보급
ㅇ 산업안전보건 표준(고용노동부고시, 기술표준, 기술지원규정) 개발
ㅇ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각 표준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제·개정 추진
3. 법적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83조(안전인증기준),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제93조(안전검사)
4. 당해연도 중점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위험기계ㆍ기구 등 기술기준 개발(2건)
ㅇ｢안전검사 고시｣ 개정
ㅇ｢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 표준 개발·보급(100건)
ㅇ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각 표준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제·개정 추진
- 산안일반(20건), 기계전기(20건), 화학안전(20건), 건설안전(20건), 보건위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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