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포스터 안전포스터 안전보건표지 교육자료 재해사례 서식자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대한산업안전협회 ∥ 무단도용, 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제403호_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pdf 이전글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예방 다음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 목록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403호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의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 등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등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해당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해당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정기교육 : 사무직(매반기 6시간 이상), 비사무직(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자(8시간 이상) -그 밖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열·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추락·붕괴·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 배출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계측감시, 정밀공작, 단순반복작업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가동불가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산업재해발생시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그 발생원인 등 기록·보존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지시 제외)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 유해·위험기계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 •건축물·설비의 철거·해체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의 기록·보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건축물·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석면함유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 시행규칙 [별표21]의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대상 실시(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 소음(80dB이상) 및 고열의 물리적 유해인자, 분진의 유해인자 • 상시 근로자 대상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 1회 이상)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근로자 대상 실시 - 유기화합물 등 화학적 인자, 분진, 소음과 진동 및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 시 또는 작업전환 시 작업 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https://www.safety.or.kr/contents/commoneditor/20260107084002_rktgdic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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