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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헌절 특집 알려줘요, 산업안전보건법

빠른 경제 성장, 늘어나는 산업재해 경제 고도성장으로 기계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등에 따른 중대재해 급증! 1970년 대비 전체 재해자 수 3배, 사망자 2배, 직업병자 6.2배 증가
그 해결책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산업재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법 필요, 이를 위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 인식, 사업장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대두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된 시기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 공포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근로자 보상체제 구축 빈번해진 산업재해, 예방책으로서의 안전보건 분야 연구 관심 1977년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설립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된 법으로 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 명시 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조정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 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 · 기록,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 육성 방안 결정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
최초 제정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왜 계속 개정된 걸까?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고,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직업병 발생 또한 다양해지면서 산업현장 실정에 발맞춰 제 개정을 거듭해 온 것
산업안전보법, 28년만의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됩니다.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됩니다. 안전 보건 조치의 의무 범위 22개 위험 발생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더욱 안전한 산업현장을 함께 만들어요!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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